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23년까지 10개소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셋째,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넷째,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하여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9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는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는 농식품부가 주자로 나서,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2020년 5월에 양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5월 31일 09시 2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늘 10시에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산불진화헬기 200대(산림 103, 국방부 73, 소방 19, 경찰 5), 지상진화인력 8,412명(특수진화대 등 1,213명, 공무원 1,201명, 군장병 2,011명, 소방 1,884명, 경찰 700, 기타 1,403)을 투입하여 4일간(72시간 31분) 진화하였다. 특히 산불진화헬기는 산불 규모 대비 최고 수준인 일일 57대가 동원되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7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불은 극심한 가뭄, 강한 바람, 소나무 등 침엽수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등이 많아 산불이 재발되고 임도가 부족하여 진화대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도 진화를 더디게 한 진화환경이었다.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결된 송전선로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산불 규모에 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었던 점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군부대 등이 유기적 협조체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동된 결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31일 09시 2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57대(산림 31, 국방 19, 소방 4대, 경찰 3)와 산불진화대원 1,625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259, 산림공무원 273, 소방 381, 의용 420, 군 292)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전날 일몰 후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진행방향과 지상인력 투입지점을 결정하고 산불진화에 정예화된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하대를 총동원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밤새 산불진화를 실시했으나 산세가 험하여 인력접근이 쉽지 않고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산불은 진화율은 48%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98ha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산불확산 저지와 주민대피로 재산인명피해는 없으며, 민가 보호를 위해 방화선구축과 진화대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산불진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사회문제인 소각 산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이 담긴 슬기로운 생각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과제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처 과제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선호도 및 해결 필요성,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과제를 최종 선출하였는데, 산림청이 제출한 소각산불 예방 방안이 포함되었다. 소각산불은 산불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10년간 평균 132건(30%), 산림피해면적은 87ha, 사상자는 총 48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과제로 국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8일 서울 오픈스퀘어-D(용산,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