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가 발골, 가공인력 상시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시작한 ‘돼지 도체 발골공정 자동화 로봇 기술개발’의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은 육류협회에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업체 및 3D 로봇 비젼 전문기술업체 등의 4개 업체와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돈체 발골 대체 공정 개발을 위한 5G 기반 공정 자동화 로봇 기술개발'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제3차년도 연구사업의 목표로는 전,후지 복합발골 로봇을 개발하고 실수요업체 현장라인에 테스트베드(Test Bed) 설치하여 양산성을 검증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4~5차 년도에는 개발로봇 실증 및 양산성 확보와 5G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작단계에서는 전지와 후지 로봇을 행잉(Hanging) 방식으로 별도 개발 계획이었으나, 개발단계에서 플로어(Floor) 방식의 전,후지 복합발골 로봇 개발로 변경됐다. 육류협회 김용철 회장은 “해가 갈수록 회원사를 비롯한 육가공업체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본 연구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여 육가공업체에 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13일(월),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