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운영 대학으로 충남대·전북대학교가 지정되었다고 알렸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탄소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외 축산환경 기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대학은 3월에 공모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되었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3+2년), 올해 하반기부터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환경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매년 1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축산환경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친환경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AgriX 교육영상을 1월 중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은 축산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8개 과정, 32개 교육 콘텐츠로 확대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AgriX 교육영상은 가축분뇨를 수거 후 퇴비·액비로 자원화 및 살포하는 법인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과 자주하는 질문‧답변으로 구성하였다. 시스템 주요 기능으로는 축산농가관리, 경종농가관리, 액비살포관리, 퇴비살포관리에 대한 AgriX 화면구성과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지금까지 문의가 가장 많았던 9가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용자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액비 반입·살포 정보 등을 AgriX에 재입력 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한 데이터 연계 기능 설명을 교육 영상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AgriX 교육영상 제공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전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수거·살포 등 유통의 전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의 참프레 화물연대 파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우리 가금업계는 국제 곡물가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FTA에 따른 무관세화의 현실화로 수입산 가금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 업계가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6월 7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전국 항만의 곡물이 사료공장으로 운송되지 못하면서 사료공급이 지연되고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닭고기 생산 전문업체는 외부 사료를 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된 바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닭고기업계의 가장 성수기인 삼복을 앞두고 운송차량 매매 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022년 7월 1일 전북 지역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인 ㈜참프레의 생계운반차량의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육계사육농가는 출하가 지연되어 폐사축이 늘어가고 있으며, 사육일령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고 있어 농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화물차가 이동하는 참프레 내부 도로와 농공단지 입구 도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이 지난 27일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토마토, 메론 농장을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이영희 원장과 임직원과 함께 토마토 수확, 잔가지 제거, 잡초 뽑기 등 작업으로 농가 일손을 보탰다. 일손돕기를 진행한 비닐하우스(토마토, 메론)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 칠성에너지)에서 생산하는 폐열이 공급되어 전기비용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장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공급하는 페열을 활용한 비닐하우스에 일손돕기를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자격, 지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를 5월 2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대상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로 쉽고 편리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1단계 농장현황 입력(사육면적, 사육마리수, 시설형태), 2단계 적합여부 확인(소독시설 설치, 적정 사육면적 등 판단항목 확인), 3단계 배점항목 채점(악취발생 정도, 농장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 등) 순이다. 자가진단 결과 2단계 판단항목이 모두 적합하고, 3단계 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진단 결과 출력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신청은 다운로드한 신청서류를 인쇄하여 작성 후 진단 결과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사업이며,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을 말한다. 2022년 5월 기준 5,258호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10,000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산
축산환경관리원은 2022년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축산농가 107천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 2천개소에 대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착수하였다. 경기 고양·화성·안성·수원, 전남 장흥을 시작으로 강원·전북(5.12.), 충북·충남·경남(5.13.), 경북·제주(5.16.) 순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폐사축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와 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