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집/중/포/커/스] 농산물도매시장 '허위상장'의 그림자! 지난 5월 8일자 뉴시스를 통해 보도된 “경매사에 억대 피해 본 반여농산물시장 중도매인” 기사에서 피해자가 알려진 중도매인이 사실은 공범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보도는 경매사 농간으로 억대 피해를 보고 6년째 피해금액을 회수 못한 중도매인이 핵심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도매인이 공범 내지 방조자 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사·중도매인·출하자 짜고 허위상장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허위상장 거래로, A청과 과일영업부 소속 경매사가 중도매인, 출하자와 공모해 실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및 경매로 A청과에 허위로 농산물을 수탁해 마치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 출하자 통장에 들어온 출하정산대금을 개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한 사건이다. 주모자 경매사(B씨)는 지난 2015년~2017년 6월까지 A청과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하주(단위농협, 개인출하)와 중도매인들이 함께 허위 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장기간, 다회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6월27일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8개 시·군의‘삼국·마한 문화재’는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65.5%를 차지하고 있으며‘삼국·마한 유적’은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해남 등8개 시·군을 대상으로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42개 중 완료 사업은6건에 불과하다. 이에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심의위원회(안 제8조)△타다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