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 사과 등 총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5월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 2.7원/kwh 인상발표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료는 2023년 2분기 2.7원/kwh, 2024년 2분기 2.7원/kwh, 2025년 2분기 2.6원/kwh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료가 계속 올라 농민들은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료를 계속 정액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0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