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 집행부는 4월 15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 불안, 농지 투기, 수입 농축산물 안전 불안 문제 등 각종 농정 현안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농연 측의 제안으로 이뤄줬다. 이에 한농연과 각 기관은 농축산물 생산·소비 관측 등 농업 통계 정밀화, 농지은행 사업 확대 및 농업용수 관리,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업인 단체의 농권운동 방향이 투쟁 중심에서,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농연도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한농연이 가진 현장 경험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현장) +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 -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농가당 30만원 바우처 농협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90일(선불카드는 8.31까지 이용 가능), 지정한 업종만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축단협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적극 환영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경기도당 수원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정밀한 통계기반 구축으로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해야” -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농어업분야 통계기반 마련할 것 - 치열한 협상으로 재정당국 설득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농수축산림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농어가에 대한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가구, 어가 2만가구, 임가 1만1천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과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 예산 29억원이다. 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과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
한농연 긴급성명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과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 고통 해소할 수 있길" 문 대통령 “여야 이견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 밝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농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250만 농업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재정 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이중 전체 규모(15조원)의 15%(2.3조원)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이를 활용함에 있어 농업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다. 실제 농특세가 대거 투입됐지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농지조사 및 DB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 촉구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3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를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번‘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
-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예결위 여당 위원에 건의문 전달 - 김태년 원내대표,“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공감” -농수축산림인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농어촌 인력, 섬주민 이동권, 친환경농산물 및 화훼농가 지원 등 적극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
낙농육우협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 맞은 낙농산업,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과 낙농산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되어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발표를 통해 지난해 낙농산업은 FTA에 따른 국산우유자급률 하락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물량의 약 80%(1일 약 460톤/일, 전국우유생산량의 8%에 해당)가 중단됨에 따라, 집유주체별(낙농진흥회, 유업체)로 낙농가의 우유감산정책이 실시되었다. 낙농가들은 4~10%의 쿼터감축의 철퇴를 맞았다. 특히 정부의 환경규제강화 관련 시설투자 확대로 전국 낙농가의 평균호당부채(2020년 기준 : 424백만원)가 전년대비 15.5% 증가한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 전국 낙농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우유
축단협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축산업분야 반드시 포함돼야" "코로나19 피해에 농축산업 홀대와 무관심 되풀이 되어선 안돼"농민들 '재난지원금' 홀대가 웬말이냐!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19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또 다시 농민들이 제외되어 농축산업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홀대를 중단하고, 국회 협의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축산업분야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농민들이 또 다시 제외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축산업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농축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촉구성명을 내놨다. 특히, 축산분야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도 재난지원금 달라” 당정청에 건의문 전달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 농수축산림인, 4차에는 포함되어야 농수축산림인 전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차선책으로 고령농, 소농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 검토해야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대폭 상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