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강호동)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을 사상최대인 3조원으로 확대 ▲손실 지원을 통한 전년 수준 이상 가격 매입으로 농업소득 지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쌀 제값 받기 추진 등 수확기 쌀값 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자금이 부족하여 원활한 벼 매입이 어려운 산지농협에 당초계획인 2조 2천억원보다 8천억원이 늘어난 3조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최대한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년산 벼 매입가를 전년 매입가 이상으로 결정하는 농협(RPC･비RPC)을 대상으로 ’23년산 매입에 따른 손실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벼 매입가격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지하여 쌀값 회복과 농업소득 지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쌀 제값 받기 추진 - 전년 수준 이상으로 벼를 매입하여, 쌀 농가 농업소득 지지 또한, 쌀이 소비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1개소의 RPC와 전국 2,000여곳의 농축협 및 계열사 하나로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과도한 저가판매를 지양하고 소비지 판매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8월부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국민 쌀 소비촉진
농협(회장 이성희)은 산지농협 자금 부담 완화 및 쌀 생산농가 소득지지를 위해 기존 벼 매입자금에 3,000억원을 특별 추가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천억원을 지원한다.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생산량(376만 4천톤)보다 6만 2천톤 적은 370만 2천톤으로 집계됐고, 수요량 360만 7천톤도 전년(367만 2천톤) 대비 6만 5천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3년산 쌀 수급 전망은 9만 5천톤 과잉(생산량 370만 2천톤, 예상 수요량 360만 7천톤)이 예상된다. 또한 쌀값 하락 우려로 민간업체들이 벼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농협으로 농가 출하물량이 쏠리다 보니, 농협은 늘어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재고는 11월 15일 기준 127만 2천톤(평년 동기대비 16만 7천톤↑, 15.1% 증가)이다. 이에 농협은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협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선다. 또한, RPC·벼 매입 농협을 대상으로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농협 합동 정책 설명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산지농협·RP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지쌀값 동향을 보면 (10.5) 54,388원/20kg(217,552/80kg 전순기 대비 8.3%↑) → (10.15) 52,387(209,548, △3.7%) → (10.25) 51,142(204,568, △2.4%) → (11.5) 50,346(201,384, △1.6%)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신곡 당겨먹기, 5만톤 수준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KREI 쌀 관측 11월호에 따르면 ’23년산 쌀 과잉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구곡 재고부족으로 평년보다 신곡 조기 매입 물량이 많아 ’23년산 산지 쌀값은 수확기 평균 21만원/80kg 내외 전망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최근 쌀값이 2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산지쌀값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의 주최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벼 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수확기 쌀 매입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전국의 쌀 농가 및 농협조합장들과 RPC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며 “쌀 매입을 앞두고 수확기 대책을 점검해보고 안정적인 쌀값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곡위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쌀 격리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농협경제지주ㆍ쌀전업농중앙연합회ㆍ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ㆍ쌀생산자협회ㆍ국산콩생산자협회ㆍ한우협회ㆍ낙농육우협회ㆍ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쌀 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이래 같은해 12월 27만톤에 대한 1차 시장격리가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의견 개진으로만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일정 요건 충족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서삼석 의원 첫발의 주요 개정안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법 발의 이후에도 정부가 45만톤에 대한 4차 시장격리를 발표하기까지 추가 격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수) ‘쌀값 정상화법’ 즉각 처리를 위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위원인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 TF 위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했다. 쌀값정상화TF는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은 9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 개최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도 참여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동참과 더불어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농민 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밥 한공기 당 쌀값을 300원으로 해달라는 농민들의 외침이 그리 큰 잘못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1
역대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쌀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차제에 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태풍은 길어도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갔지만 쌀 값 문제는 1년이 다되어가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의지와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참혹한 농정의 현실 앞에서 농민에게 추석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농민 무시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태풍에 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문제인 쌀 가격 폭락의 사태에는 안전도 생명도 안보도 아니라는 듯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라 읽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아마도 농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라고 일갈했다. - 서삼석 “쌀 문제 해결기미 없어 , 농민 무시 현정부 강력 비판 ” - 농민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보는것인지 의문 -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재정당국 협상 주선해야 ” 서삼석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