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1차 소속기관장, 본청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산림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안전보건 인식문화 확산 및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25일 대전광역시 케이티인재개발원에서 산림복원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산림청, 학계,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기술사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개선방안, 산림복원 사업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크콘서트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19년 산림복원사업 법제화 이후 산림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복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규명 산림생태복원과장은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산림복원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기후변화시대에 산림복원이 인류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며,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합리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개정 공포했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