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6월 7일(수)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국회의원,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단체장(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해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단체별로 당면현안 해결도 함께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13일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결국 부결 파기됐다.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로 끝나자 민주당은 “쌀 재배농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오면서 발표해 왔던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 발전에 총력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4월 6일자 보도참조>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월 4일(금)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농연은 14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농민단체로 각종 농정 현안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의 농정 공약과 농업·농촌 가치관을 점검하여 230만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선택을 돕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 행사는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이어온 역사와 전통의 행사로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기후변화, 코로나19 일상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열기가 뜨겁다. 한농연은 행사 종료 후에도 관련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쇄물, 영상 등을 제작하여 선거기간 동안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국민으로써 권리 행사와 농민 권익 증진이라는 대의 목표 실현을 위해 60만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투표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하여 농민부담 가중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道)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과 농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면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도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도시와 농촌을 함께 상생발전 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유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8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밭 농업을 위한 유일한 인프라 조성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 ‘20년부터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밭기반 정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사업 추진방향 및 활성화방안’,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발부장은 ‘밭기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과거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농업 중심의 기반 조성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시점”이라며,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에 특화된 밭작물 선정과 무엇보다 밭농업의 안정적 용수확보와 기계화를 위한 기반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농림축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