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일몰기한을 2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밖에 조성되지 않은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 ·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등의 외면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 8년간 9대 재벌그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같은기간 출연한 대 · 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재계서열 1~9위 그룹인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 롯데 · 한화 ·HD 현대 ·GS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455 억 3,900 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 같은기간 동안 9대 그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8,741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8년간 재계서열 1위부터 9 위까지의 재벌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56.9억원을 출연한데 비해, 동 기간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1,092.6 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 무려 19.2배 차이를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은 최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제31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31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농어촌상생기금 사업·회계 결산보고' 및 '2024년 본부기획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결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제2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업무계획’ 승인 및 ‘2022년 농어촌ESG실천인정 기업’ 23개사를 선정했다.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2023년 추진목표를 ‘다양한 상생협력‧ESG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정하고, 단순 시혜성의 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본부기획사업 다양화를 통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 및 기관이 보다 쉽게 상생협력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본부는 올해 처음 시행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를 통해 2022년 농어촌ESG실천인정 기업 23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강원랜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동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