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
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 사과 등 총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2일간, 경북 문경(문경관광호텔)에서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참여,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단체별 중장기 계획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되었으나,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에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정책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산자조금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조금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수급안정, ▲내수확장(2개 분과), ▲수출확대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품목별 현황 및 주요이슈 해결방안, 생산·유통 자율조절 실행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자조금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생산자들이 기금 마련을 통해 자율적으로 품목경쟁력을 제고하고 수급조절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00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일각에서는 자조금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문제, 홍보 부족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의무자조금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이 정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일 산지원예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자조금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22년 3월부터 자조금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