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농정개혁 공론화 위한 토론회 열려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