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투기차단법 가동 ...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농지투기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투기 억제 제도화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하림 푸디버디, ‘어린이 크림스프’ 3종 선보여
“우리 아이 첫 스프”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가 간편하고 맛있게 한 끼를 챙길 수 있는 ‘어린이 크림스프’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감자 크림스프’, ‘단호박 크림스프’, ‘옥수수 크림스프’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감자, 단호박, 옥수수 등의 원물 재료에 국산 1급A 우유와 유크림 등을 더해 고소한 풍미를 살린 액상형 크림스프다. ‘감자 크림스프’는 촉촉하게 찐 국내산 감자에 양파를 더해 뭉근하게 끓여낸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단호박 크림스프’는 국내산 단호박과 고구마를 함께 끓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완성했으며, ‘옥수수 크림스프’는 곱게 간 옥수수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강조했다. 푸디버디 어린이 크림스프 3종은 150g 소용량 파우치 형태로 아이들이 한 번에 먹기 알맞은 양이다. 나트륨 함량은 190~330mg 수준으로 부담이 없으며, 건더기 없이 원물을 곱게 갈아 만들어 저연령 아이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상온 보관이 가능해 집은 물론, 캠핑이나 여행 등 야외 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간단하다. 끓는 물에 약 4분간 데우거나, 개봉 후 포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하림 푸디버디, ‘어린이 크림스프’ 3종 선보여
“우리 아이 첫 스프”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가 간편하고 맛있게 한 끼를 챙길 수 있는 ‘어린이 크림스프’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감자 크림스프’, ‘단호박 크림스프’, ‘옥수수 크림스프’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감자, 단호박, 옥수수 등의 원물 재료에 국산 1급A 우유와 유크림 등을 더해 고소한 풍미를 살린 액상형 크림스프다. ‘감자 크림스프’는 촉촉하게 찐 국내산 감자에 양파를 더해 뭉근하게 끓여낸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단호박 크림스프’는 국내산 단호박과 고구마를 함께 끓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완성했으며, ‘옥수수 크림스프’는 곱게 간 옥수수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강조했다. 푸디버디 어린이 크림스프 3종은 150g 소용량 파우치 형태로 아이들이 한 번에 먹기 알맞은 양이다. 나트륨 함량은 190~330mg 수준으로 부담이 없으며, 건더기 없이 원물을 곱게 갈아 만들어 저연령 아이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상온 보관이 가능해 집은 물론, 캠핑이나 여행 등 야외 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간단하다. 끓는 물에 약 4분간 데우거나, 개봉 후 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