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농민을 상대로 한 유업계의 ‘갑질’ 규탄"

한농연 "250만 농업인들은 낙농가 생존권투쟁 강력 연대!" 성명발표

정부, 낙농가, 유업계, 학계, 진흥회 등이 참여해 원유가격 결정구조 및 원유거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파행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업계 측에서는 그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과 농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뒷전인 채 원유가격 인하만을 종용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원유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책정된다. 이는 사료원료인 곡물가격 변동 등 원유 생산비 증감분을 원유가격에 반영해 낙농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정부, 낙농가, 유업계, 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

 


2013년 시행 첫해에는 원유가격이 L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4·2015년에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유업계 부담을 낙농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18원 인하한 922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원유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처럼 원유가격연동제는 특정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원재료 생산-가공업계의 상생과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우유제품가격이 문제라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생산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기존 926원/L에서 947원/L으로 2.3%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의 이유로 소비가 감소하자, 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원유 인상가격 반영을 올해까지 1년 유보하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낙농가의 희생을 무시하고 집단 이기주의라 매도하며,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기본 틀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가 집단인 유가공협회 회원사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유 공급 계약량 감축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상향을 낙농가를 향해 엄포를 놓고 있다.
250만 농민은 유업계의 부도덕한 행태를 명백한 카르텔이자,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한 갑질로 간주하고 향후 낙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FTA협정관련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가운데 사료값 폭등, 유업계의 감산정책(낙농가와의 계약량 4~15% 감축)과 환경규제 강화로 낙농가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농 특수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시장원리 도입추진은 낙농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산 가공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벚꽃 언제필까?...전국 휴양림 벚꽃 개화시기 소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벚꽃 개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를 소개했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도회지를 벗어난 교외에 있어 상춘객으로 붐비는 관광지와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과 충남 서산의 용현자연휴양림은 대표적인 벚꽃 성지이다. ‘벚꽃 비’를 맞으며 맛보는 야영의 즐거움은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경북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과 전남 순천 낙안민속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늘어선 벚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휴양객을 맞이한다.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함께 펴 봄 분위기를 돋우고, 강원 원주의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시원한 계곡 주변으로 핀 산벚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용화산, 운장산, 유명산, 지리산, 황정산자연휴양림 등도 벚꽃 명소이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나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숲나들e’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고즈넉한 숲속에서 휴식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연간 산불의 50% 이상이 건조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