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공익직불금' 신청농가 9월까지 준수사항 점검키로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치유농장으로 오세요!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농장, 마을, 기관 등 치유농업시설을 안내했다. 치유농업시설에서는 식물·곤충·동물·농촌 경관 등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감, 대인관계 회복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고은원예치료센터’ 농장은 허브, 채소, 식용 꽃 등 사계절 다양한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방문객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접 수확한 작물로 간단한 먹을거리를 만들거나 비누·향주머니 같은 생활 소품을 만들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이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림알로에’ 농장은 1만 5,000㎡ 규모로 알로에를 재배하고 있다. 알로에 모종 심기와 수확, 알로에를 이용한 생활용품과 먹을거리 만들기를 즐길 수 있다. ‘알로에 슬라임’을 활용한 촉감 놀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치유농장시설 세부 정보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 ‘치유농업ON’과 각 농장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시설 육성 등을 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