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위성곤 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개선 추진

-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형 지급 선택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것...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선진, 쿠팡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프리미엄 축산물 시장 확대”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쿠팡과 함께 온라인 축산물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프리미엄 제품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강동구 선진 기업홍보관 오름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선진 이범권 총괄사장, 홍진표 식육유통BU(Business Unite)장, 쿠팡 로켓프레시 이성한 본부장, 김형탁 그룹장 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은 용인미트센터를 쿠팡 메인 가공장으로 지정하여 품질 보증체계 확립 및 위생, 안전성 기준을 고도화 한다. 해당 가공장은 스마트해썹(SMART HACCP) 인증은 물론,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이물 혼입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초기 미생물 관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신선육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선진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선진포크한돈 프리미엄 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품들은 쿠팡에서 로켓프레시 내 ’선진포크한돈 브랜드존’과 ‘프리미엄존’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선진은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