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활성화 위한 전략 어떻게 추진하나?
KREI, ‘제2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갖고 대안 짜내기 고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1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과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이란 주제로 제2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높은 기능성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고,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신활력사업’ 성과 분석과 함께 함양군, 장수군 등 지자체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은 지역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부문 간 연계를 통해 시장지향적인 새로운 산업군을 창출하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개요와 지원 내용,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형 체계를 구축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선 KREI 연구위원은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농촌 신활력 플러스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과거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신활력플러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 기준과 혁신성장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육성과 기업창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민수 함양군 산삼항노화엑스포과 과장은 ‘산림자원에서 농업의 해법을 찾다!:함양산삼항노화 산업화 사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 선정을 통해 이루어진 산삼 항노화 산업화로 농업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함양군의 성과와 미래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서병선 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순환농업과 신활력사업 추진사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장수군이 신활력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와 농업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4명의 지정토론자를 비롯한 포럼 회원들이 참여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개선 과제와 기대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의 송우경 박사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혁신 자원과 지역 문화를 묶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도록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타 부처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지역상생교류협력단 유정규 단장은 ‘신활력사업플러스와 신활력사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투 트랙 접근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인적자원의 육성 방안을 강조했다. 국제대학교 손은일 교수는 지난 신활력사업이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했지만 확산 단계에서 멈춰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는 과거 신활력사업의 문제와 한계점을 다시 돌아봐 정책 목표도 과거와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의 역량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신뢰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부에서는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이라는 주제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동향과 성과를 논의하고, 사회적 농업이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섭 KREI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대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전략을 밝히며,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경제 실천인 동시에 사회 혁신의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실천되려면 이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연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농촌 정책을 사회 혁신과 연계하고, 농협의 역량을 강화·확대하며, 시‧군 단위의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표 이후 오내원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주재로 토론을 했다. 이현민 전라북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농촌지역에서 만연된 시장실패와 시장 부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함께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정렬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대표는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할 것으로 기대하며, 현대의 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농업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강혜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업에서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사회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과장은 부족하지만 정책 사업 속에서 사회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했다. 박시경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