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속도 못따라가는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농업용수 수질등급 초과 저수지, 2011년 3.8%에서 작년 10.1%로 급증

박완주 의원, “사업 물량 증가와 예산 증액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저수지의 농업용수 수질이 기후변화, 생활하수, 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대책인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저수지 수질오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오염 증가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는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저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권고하는 농업용수 수질등급인 Ⅳ등급(약간 나쁨)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2011년 수질측정망수 822개소 중 31개소(3.8%)에서 2016년 975개소 중 98개소(10.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준공 지구는 지난 10년간 총 대상 87지구 대비 작년 22지구에 그쳐 연평균2지구가 완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지역 수질 Ⅳ등급 초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과 경북이 20개소, 경기가 10개소, 인천과 전북이 7개소, 그리고 대구, 충북, 경남이 1개소 순이다. 수질개선이 완료된 지구는 충남이 8개소, 경기와 전남이 4개소, 전북과 경북이 2개소, 그리고 대구과 경남이 1개소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53지구에 1,6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 수립에 따라 2026년까지 87지구로 대상지구를 확대하고, 투자계획 또한 3,805억으로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간 수질개선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사업 대상 87지구 중 22지구에 불과하고 집행된 예산은 3,805억 중 881억에 불과하다. 즉 중장기 대책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6년까지 65지구가 준공되어야 하고, 2,92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지구 준공, 그리고 약 8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사업물량과 예산 확대없이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은 달성할 수 없다.

결국 수질오염 속도를 극복하면서,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평균 7지구 준공, 그리고 약 300억 가량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하는 것이다. 한편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12억이 반영돼 아직 300억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TOC(총 유기탄소) 측정을 시작한 2011년 3.8%에서 작년 10.1%로 증가했는데,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사업이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2지구 준공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사업 물량 증가와 예산 증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