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사진)는 23일 농특위 출범 1주년에 즈음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농특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대면 형식의 기자회견을 지양하고 박진도 위원장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신 코로나19 대응방침이 5월 6일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에 발맞춰 국민소통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농정 틀 전환의 시동을 켰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1주년을 맞아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서면으로 대체하게 된 점을 널리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 사태로 닥칠 수도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정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농특위에 참여한 150여명의 위원들과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등에 참여한 연인원 3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구현’을 비롯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과감한 농정 틀 전환을 역설했다”고 자평했다.

또 ‘농정 틀 전환’을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예산구조 변화 제시, 수산직불금 논의 발화, 농수축임협의 개혁 방안 본회의 의결, 경축순환농업 실행 대타협 결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의제설정, 농수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자원 순환형 임업실현방안 제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농특위가 향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전환하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사이에 사회협약을 제시했다”며 “농어민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뤄 향후 범국민적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특위가 추진 중인 사회협약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기능과 공익적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협약 외에도 농정예산구조 재편, 공익기여지불 확대, 농수산물 가격안정 정책, 국가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 수립, 농어촌 활성화 정책, 농어촌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협치농정에 기초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정분권을 위한 조직과 제도 혁신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고 농특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민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다”며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농정 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성원을 당부하며 담화문을 맺었다.

한편, 농특위는 오는 5월 중순께 코로나19 방역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 경우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에 즈음한 ‘사회적 대화기구 발족 및 농정 토크쇼’를 비롯해, ‘찾아가는 간담회-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과 토크쇼’ 등 국민소통 3대 기획 행사를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