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일선 구제역 예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제역 예찰 문답집(2022년 개정판)을 전국 가축방역기관에 6월 29일 배포한다. 이번 문답집(Q＆A)은 2020년 발간한 구제역 예찰 문답집의 개정판이다. 당시 발간된 문답집은 구제역 예찰에 대한 궁금 사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예찰 담당자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재 구제역 예찰은 구제역바이러스 감염과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수준을 알기 위해 전국 가축방역기관에서 매년 소‧돼지‧염소 약 백만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전염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농가나 사육 연령대까지 세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예찰 기준 및 범위를 강화 확대해 가고 있다. 개정 문답집은 그간 변경된 예찰 세부 기준을 현행화하고, 최근 문의가 많았던 혈청예찰 결과의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 입력관리 방법 등을 추가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구제역 예찰 수행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제를 들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담당자들이 문제를 바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역본부 구제역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구제역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백신의 항체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물질(BacMam-poIFN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이를 미국 미생물학회에서 발행하는 바이러스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Journal of Virology’의 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발병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혈청형과 유전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은 동일 혈청형 내에서도 제한된 유전형만을 방어하고,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질병 방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혈청형과 유전형 모두에 반응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로 ‘인터페론’이 알려져 있으나 체내 지속기간이 짧아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하여 검역본부는 인터페론에 의도적으로 당(Glycan)을 추가(highly glycosylation)하여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항바이러스 물질을 기존 구제역 백신과 혼합하여 돼지에 접종한 결과, 백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지난 3월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동물용의약품 관계기관 및 산업체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간 온라인(ZOOM 영상회의)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교육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 동물약품 제조‧수입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1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산업체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및 제품개발 지원 기술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4월에 실시하는 제3차, 제4차 교육에서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GCP 역량 강화(‘산업체에서 미국의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시 중점 고려사항과 사례’와 ‘신제품의 유효성 평가 시 통계학적 접근방법’), 동물용의약품 수출 촉진을 위한 KVGMP 역량 강화(‘인체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 GMP 제도’와 ‘항생제 교차오염 방지 관리 방안’등)를 교육한다. 이어 5월 제5차, 제6차 시에는 일본 동물약품검사소 담당관으로부터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관리제도와 운영현황 소개,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법 검증 방법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등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소와 돼지의 질병 사례를 대상으로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등 병리진단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가 제공하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농장에서 폐사한 소, 돼지를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역본부로 의뢰할 경우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의 병리전문가가 부검 결과를 시·도 시험소 직원들에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중인 사례의 경우, 검역본부 병리전문가가 온라인으로 부검 사진과 병원체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해당 시험소 담당자와 실시간 논의하고 병리진단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진료하듯 가축의 병리진단 역시 직접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병리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검역본부는 2021년부터 질병진단과 부검실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병리진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1년 10월부터는 총 8회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6월 7일 산업계, 학계,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국내 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체에는 대한한돈협회, 질병관리청,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의과 대학 등 민·관·산·학의 항생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한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 및 수의사 처방 관리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확한 항생제 사용량 파악을 위해 산업동물 분야는 농장 단위 사용량 파악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분야는 전자차트와의 이중 입력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로 올바른 처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처방 전문 수의사의 대량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질병 진단 및 항생제 효능 검사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처방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집단 투약용(산제, 액제) 항생제 제품의 수의사 처방 의무화 및 사용기간 제한과 항생제 사용자 인식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