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농축산업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력의 첫 장을 보면서 희망에 앞서 막막함과 불안함 역시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힘들게 2022년 한 해를 지나왔지만, 안타깝게도 한우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거셉니다. 새해 계묘년을 상징하는 흑토끼는 지혜로움으로 위기를 넘기는 영민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묘년의 기운으로 고물가 시대, 한우산업에 닥친 위기를 힘차게 ‘껑충’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우인 여러분! 한우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많은 한우사랑과 가격호황을 누렸지만, 생산비 폭등과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값 하락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축산환경 등 복합적인 변화속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에 굴하는 대신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용기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자율수급조절과 생산비 절감에 쉼 없이 매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우인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원 덕분에 ‘한우산업 기본법’이란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큰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최악의 여건에서도 우리 한우인들의 공존동생
11월 24일 기준, 한우 거세우 1등급 경락가격이 15천원대까지 폭락했다. 이는, 작년 동월 기준 20,433원에 비해 28%가 하락했으며 2016년 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소 값 파동이 왔던 2013년 수준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당시보다도 60%이상 급증한 생산비로 인해 농가 피해는 더욱 크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농가 생산비는 1,070만원 정도다. 약 2년 반을 사육해 판매되는 가격이 도체중 450kg기준 거세우 1등급 7백만원 수준에 불가하다. 즉, 2년 반을 사육해 팔면 농가에게 남는 건 빚만 370만원 남는 것이다. 현재, 번식농의 경우도 암송아지 가격은 평균 200만원 밑으로 폭락해 있는 실정에 농가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 이러한 한우 값 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육두수 증가, 금리 인상, 소비위축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우 값 폭락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들어온 정부의 할당관세 무관세 수입소고기 10만톤이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10만톤이라는 물량은 전체 연간 한우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며, 급격히 들어온 수입소고기가 아직까지도 소화되고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