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13일(목) 과천에서 3년 만에 특별적립금 772억8천만 원을 출연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품질관리, 가축방역사업 등이 있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마권발매 등을 통한 이익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축발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2020년 까지 누적 3조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공원의 고객입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불투명해졌고 동시에 말산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신속하게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경주마 생산농가와 말관계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매출없는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며, 경마산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임직원들은 자발적 휴업과 임금동결 및 반납
[특/별/기/획] 말산업 긴급진단… ‘축발기금’ 고갈예고로 축산업 최대 위기! -축발기금 출연금 막히면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과 농축산업 붕괴 위기 -초중고교 무상우유급식 차질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까지 파장 일파만파 -마사회 최근 5년간, 연평균 축발기금 출연 규모 1,558억원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 유일 -축발기금 출연재원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FTA지원 등 한시적 정부출연금 1.2조원 ◇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 ‘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 제44조는 축발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해 놨다.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