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지역특성 반영된 유연한 운영 필요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최근 충남 홍성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9년 도입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인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목적 및 향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의 배경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제고,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프로그램 도입 포함, 농업환경지불 관련 준수 등을 꼽았다.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도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점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각 지역 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발표가 있었다. 김문한 보령 장현마을 이장은 애로사항으로 농업인의 고령화, 모니터링의 객관성 결여, 시설재배 및 축사 주위 토지주와의 문제를 꼽았다.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마을 모니터링 조장들의 판단에 의존하기에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