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5.30.)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였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ℓ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사료가격 폭등 등 생산비 상승으로 낙농가의 목장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낙농가수는 4,600호로 전년대비 133호(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사이 폐업한 낙농가수가 300여호에 달한다. 낙농업계에 따르면 사료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낙농가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6일 발표한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유생산비는 2021년 대비 115.76원(13.7%) 상승한 958.71원/L로 나타났다. 우유생산비 증가액(116원)의 84%는 사료비(81원↑, 70.1%)와 부산물 수입(16원↓,13.9%)이 차지하고 있다. 젖소용 배합사료 평균가격은 2021년(525원/kg) 대비 2022년(645원/kg) 22.9% 상승했으며, 젖소 수송아지(1주일령) 산지가격은 2021년(537천원) 대비 2022년(169천원) 6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급등 및 산유량 감소에 따라 ’22년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21년대비 37.2%(904천원) 감소한 1,529천원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7월 31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낙농현안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타결된 2020년도 원유가격 협상결과에 대해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여건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유업체의 요구로 안건 상정된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FTA체제하에 원유가격을 단순 시장논리로 맡길 경우 낙농산업은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개선 논의 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상기시켜 원유가격 연동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원유부족 사태 시 학교우유 우선 공급조치,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신속히 대응한 것과는 달리,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잉여유(乳)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원유감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를 통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