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 유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규제 강화만이 아닌 반려동물 가족 1,400만 시대에 걸맞은 동물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과태료를 상향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명확하지 않은 과태료 인상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과태료의 3단 분류 개정 당시 동물의료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대한수의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사실상 하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일부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최대 1,500% 인상된 반면 전혀 인상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미신고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금액 수준으로 유지하였는데 수의사 신고는 수의사의 수급상황 파악 등 모든 동물의료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며 수의사 연수교육은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