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국회는 진통끝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 역대 최대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이 중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 내년 농식품관련 사업비 18조원도 최대규모로 확보돼 각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18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두 배인 5.6% 증가한 금액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화자찬하는 꼴이 마뜩찮다. 우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6%의 증가율 역시 높아보이지만, 비교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였다. 2022년 농업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8.6%로,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인 8.7%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농민들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의 농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부족하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할텐데, 이 또한 부족하다.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농민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지난해 생산비폭등과 가격폭락으로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농가당)으로 추락했다. 20년 만에 최저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내
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해대비 0.9%증액된 22.7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