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혁신!..."농업·농촌 활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총 87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창헌님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되었다. 동 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기계 임대 허용’ 등 농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한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평소 귀농에 관심이 컸던 대학생 박지윤·오민성님이 농촌주거 개선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