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7월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양식재해보험의 국가정책보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작년8월과10월,연달아 나타났던 태풍(솔릭,콩레이)과 수온상승에 따른 고수온피해 등으로 그 피해액이 정부추산713억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최근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재해피해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2008년부터2018년까지 누적손해율이288%(2,866억),특히2018년의 경우 손해율이517%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식보험의 민간재보험의80%이상을 점유했던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다른 재보험사들의 참여율도 낮아 재보험사 미참여율이42%에 달했다. 서삼석의원은“문제는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양식보험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