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 신설...농식품 내년예산 2.4%↑...17조 2,78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은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을 편성해 왔으나, 최종 국회 확정예산은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8) 0.08%, (’19) 1.1%, (’20) 7.6%, (’21)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