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인원’은 37만3천명으로 지난해 37만6천명 보다 3천명 가량 줄어들었다.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는 37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결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45.7%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정부지원도 41.5%가 경험해봤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중 월 소득금액이 91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림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가능 대상을 대략 50-6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수혜자는 60-70%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농어업인이 정부지원 밖에 놓여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았던 농어민 중45만명이 월평균 26만 3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