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우유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과도한 우유유통마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홍연금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우유가격 인상으로 수익창출이 일어난 곳은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체라고 지적하며, 연동제 개선뿐만 아니라 유통가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소비사회에서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연금 본부장은 지난 5년간 백색시유 가격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낙농가의 수취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나 우유출고가는 4.8%, 소비자가격은 6.7%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주제발표(국내 낙농시장 현황과 관련정책)에서,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낙농진흥회를 통한 전국단위쿼터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동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연동제 공식에 분유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수급조정가’ 포함을 제시하였으며, 월별 수급조정가를 토대로 계절별차등가격제 방안을 제시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방안으로 수급균형물량(시유․발효유 생산량기준)을 설정하여 기본가격으로 정산하되, 수급균형 물량 이상은 차등가격 적용방식을 제안하면서 농가손실부분은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상무는 낙농가는 생산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유업체의 계속된 감산정책(쿼터삭감)으로 젖소를 도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배합사료․조사료가격 폭등으로 낙농가의 경영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생산현장의 고통을 설명했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우유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일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농가수취가격은 높으나, 소비자가격은 낮다며, 낙농가의 생산비절감대책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유통마진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배정식 상무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 순수입국인 일본, 캐나다 낙농제도의 제도핵심은, 국경보호조치, 자국산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막대한 정부재정투입, 전국쿼터제”라고 밝혔다.

이어 배상무는 “원유를 생산하는 것은 농가”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캐나다와 달리 FTA로 인해 국경보호조치가 전면 철폐되었기 때문에 용도별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전국쿼터제 도입과 함께 정부재정투입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치즈자급률이 각각 13.1%, 2%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이 연간 3천6백억원 규모로 가공원료유보급금을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는 국내 유가공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유생산비연동제 개선, 원유기본가격인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우유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규모화 필요(정부지원)하다고 밝혔다.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는 우유시장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원유가격보다 높게 인상되는 유가공품 가격문제를 지적하면서 우유가격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중토론에서 소비자단체의 한 임원은 “연동제로만 우유가격이 오른다!라는 오해가 일정부분 해소되었다”라며, “우유가격에 대한 과도한 유통마진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