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업분야는 안전사고 등 산재가 잦은 분야임에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사망만인율이 타 산업분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 비율로 해당 산업에서 산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지난해 농업분야 사망만인율은 1.27%로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 1.09%를 웃돌았다. 2018년엔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이 1.12%일 때 농업분야는 1.68%까지 치솟았다.

여러 산재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들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7만명으로 가입대상인원(134만명)의 65%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0.3%, 산재보험 가입률이 97.8%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65%)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인안전보험뿐 아니라 농기계종합보험 역시 농민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로 인한 농민안전사고는 주로 경운기(45%)에서 발생하지만,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운기는 전체 가입대상 경운기 54만 4천대 중 6,950대(1.3%)에 그쳤다.

국감에서 맹성규 의원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건설·기계·항만 등의 분야로 국한해 온 측면이 있다.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떨어져 작업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림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