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민안전' 뒷전(?)... 허수아비 '보험'으로 전락

- 산업 평균보다 산재 잦은 농업분야 사고 시 농민 지켜줄 보험가입은 저조
- 사망만인율, 전 산업평균 1.09% 보다 높은 농업분야 1.27%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65%로 고용보험 90%·산재보험 97% 보다 높아
-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45%는 경운기서 발생하지만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운기는 전체 경운기의 1.3%에 불과
- 맹성규 의원, “농민안전관련 보험가입률 높이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업분야는 안전사고 등 산재가 잦은 분야임에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사망만인율이 타 산업분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 비율로 해당 산업에서 산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지난해 농업분야 사망만인율은 1.27%로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 1.09%를 웃돌았다. 2018년엔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이 1.12%일 때 농업분야는 1.68%까지 치솟았다.

여러 산재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들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7만명으로 가입대상인원(134만명)의 65%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0.3%, 산재보험 가입률이 97.8%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65%)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인안전보험뿐 아니라 농기계종합보험 역시 농민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로 인한 농민안전사고는 주로 경운기(45%)에서 발생하지만,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운기는 전체 가입대상 경운기 54만 4천대 중 6,950대(1.3%)에 그쳤다.

국감에서 맹성규 의원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건설·기계·항만 등의 분야로 국한해 온 측면이 있다.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떨어져 작업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림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사기반 없어도 ‘영농의지’ 높다면 농어촌 인재로 키울 것”
【초/대/석】 미래 농어촌 인재육성… 조재호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에게 듣는다! - 디지털농업 교육과정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 - 내년 특별전형 모집비율 48%, ‘23학년도 54%, ‘24학년도에는 60%까지 높여 - 한농대, 농업 환경변화에 맞춘 디지털 교육내용 접목으로 인재육성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재호 총장= 네, 한농대는 현장의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3년제 국립대학입니다. 전교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학비 일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 6년간 의무영농기간이 있지만 남학생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영농으로 군 복무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교육기관은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농대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조 총장= 한농대는 농어업인 양성하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2학년도부터 도시에 있는 인재들을 적극 유입시키고자 영농기반을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37%에서 48%, ‘23학년도에는 54%, ‘24학년도에는 6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