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1차 회의를 8월 25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29.2%p(77.3%→48.1) 감소하였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은 한국 72.2% 인상, 유럽 19.6% 인상, 미국 11.8% 인상, 뉴질랜드(’10∼’20년 기준) △4.1% 인하가 됐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처럼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여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진흥회 이사회 구성(15)은 정부 1, 진흥회 1, 학계 1, 소비자 1, 유가공협회 1, 유업체 3, 농협경제지주 1, 집유조합장 3, 낙농육우협회 1, 농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