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정 비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우협회 성명에서, 국민 누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은 농민을 파탄으로 내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것.

피해를 호소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와 ‘일단 시행 후 시행령 보완’ 방침으로 강행됐고, 그동안 두 번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단행됐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에 피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는 결정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약속했지만 임기 마지막 추석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농정비전 또한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농축산인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다. 이로인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역사상 가장 우울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올 추석에는 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명절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전국의 한우농가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시가 급한 명절 대목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을 결정하여, 추석 판로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 농어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