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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법제화...농촌을 살리는 대안

허영 국회의원의 농민기본소득법 66명 공동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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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역대 정부의 정책은 매우 느슨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농촌소멸’이라는 극단의 언어로 표현되는 방송과 언론보도가 최근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과연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없을까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 농촌을 떠나고 해마다 더욱 고령화되는 농촌이 현재이자 미래의 슬픈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심장이 멈춰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듯이 한시라도 늦추면 그때는 늦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는 농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업은 국민 생명의 바탕이며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는 다원적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먹거리 생산의 기본바탕이 되는 농업의 주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안 입법 발의를 추진하였고 국회의원 66명이 법안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법의 취지에 공감하여 입법의 첫걸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의 사명은 온전한 책임입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농민기본소득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힘 있게 발의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국회의 속도있는 논의를 거쳐 반드시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긴급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에 필요한 토론과 행동을 전국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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