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 촉구

전국농민회와 쌀생산자협회 "밥쌀용 쌀 수입은 농민들 짓밟는 행위" 규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월 11일 밥쌀용 쌀15,000톤을 포함한 총 74,655톤의 TRQ쌀 수입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5년 쌀을 관세화를 통해 전면개방했고 이 와중에도 국제협정에 의해 종료된 밥쌀 수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우리는 불합리한 WTO 농업협정에 의해 쌀 관세화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그중 밥쌀 수입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미국을 위해 밥쌀 수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대선을 하루 앞두고 공고한 밥쌀 수입 입찰을 문재인정부가 그대로 진행했을 때만 해도 농민들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앞으로는 밥쌀 수입이 없을 것으로 봤다.

또한 쌀값이 대폭락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농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수매량을 늘리고 수매시기를 앞당긴다는 발표로 현재는 쌀값 폭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쌀값 폭락의 주범, 농업적폐 1호인 밥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한 “밥쌀수입 반드시 막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이고 정부 농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농식품부는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쌀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밥쌀 수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의 강도적인 통상압력에 굴복한 사대적 행위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농민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비난과 함께 밥쌀용 쌀수입 유통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