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농촌, 외국인 농업근로자마저도 이탈 심각

최근 5년간 사업장 변경 이탈 1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0일(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 1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28,341명임에 비하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농협이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근무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방문 상담 등이 요구된다.

현행 외국인 농업근로자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인력 선발·도입·체류지원, 고용정보원이 외국인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 농협중앙회가 대행 및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이탈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심각한 타격이다. 특히 농번기와 같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만 의지하지 말고 현장을 잘 아는 농협이 직접 나서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조합원과 준조합합원의 탈퇴자가 년간 4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탈퇴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이 자신의 출자금과 사업적립금을 환급해 간 돈의 합계가 2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난 2012년 2천4백억 이었던 환급액이 작년에는 5천5백억을 상회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임의 탈퇴 후 재가입하려는 조합원수 증가로 조합의 경영안정성 저해 우려 및 이를 제한하려는 조합과 조합원간 지속적 분쟁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