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도 900평 농지소유 가능할 듯”

이완영 의원, 비농업인 농지소유 확대하는 ‘농지법’ 3천㎡로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9월 21일(목)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현행 1천㎡(약300평)에서 3천㎡(약900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에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농지소유 제한을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하여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되어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