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4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주제로 농협중앙회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는“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을 주관한 농협경제연구소 박재민 부장은“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짚어보고 국민공감 확산을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