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지역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11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지역상품권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무책임·무능 ·무대책’ 3無 정부다운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대안도 없이 지역상품권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기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뿐”이라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현실이 윤석열 정부에겐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경제 위기 속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강력 비판
- “지역상품권 예산 되돌리고 정치탄압과 표적수사, 치졸한 사정정국 조성 즉각 중단해야”
또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은 올해 국비 지원이 6,050억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됐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상품권 사업 자체의 존폐를 고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지역상품관 예산 관련 부처 한도 내 예산으로 172억원 예산안만 제출하는 등 남 일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이 172억원을 삭감해 결국 2023년도 정부 지원 예산은 0원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국정 운영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에겐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감사원은 권익위, 방통위,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에너지전환을 겨냥, ‘표정·코드 감사’를 벌이는 등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지난 정부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부처도 알아서 ’지난 정부 지우기‘와 ‘찍어내기’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상 최초로 산업활동동향 소비판매 지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소상공인은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진정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치탄압과 표적수사, 치졸한 사정당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당 대표와 지난 정부를 향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신음하는 민생 현장에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성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11개의 소상공인 단체가 동참했다. 박시경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