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예산 부족이 기반정비사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9개 기반정비사업(300억원 이상) 중 34개가 적정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공기가 연장된 34개 사업에는 당초 4조5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6조4,970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 부족에 따른 투자 축소가 오히려 2조5천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34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기간은 8년으로 보통 지구당 사업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초계획보다 2배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진행 중인 8개 사업이 모두 지연 중으로 평균 연장 기간이 16년에 달하며 3조원도 안되던 사업비가 현재는 5조원으로 늘어났다. 경기 화옹지구는 1991년 시작돼 2001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으로 21년에 늦춰진 상태인데 최초 1,875억원이었던 사업비는 9,666억원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태흠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생산기반시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쟁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