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를 위해 신북방·신남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 대상국 대부분은 개도국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사업비의 효과적 집행과 성과달성을 위해 대상국과 추진 분야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전략 수립’이라는 3년차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중점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전략적 중점협력 분야 발굴 및 각 분야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선 KREI 연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예산 규모는 2013년 128억 원에서 2020년 72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비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중점추진분야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력대상국 농림업에 대한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통해 협력 분야와 협력 우선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과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과도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제시한 5개 국가(네팔, 인도, 가나, 세네갈, 볼리비아)에 이어 이번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르완다, 우간다, 미얀마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과 현황, 수요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상국 관련 전략 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 분야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경쟁력 제고, 농업 인프라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 농업분야 인적 자원의 질적 제고에 정책 수요를 두고 있으며, 농업가치사슬 중 생산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 개선, 관개 인프라 개선, 농업인력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
필리핀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 증대 등에 정책 수요를 두고 있으며, 농업가치사슬 중 농민 역량 강화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밝혔다. 중점추진 분야로는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농업 생산 기반 구축,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확대로 설정했다.
라오스는 관개 인프라 개선, 식품안전, 농업기술 개발 등에 정책 수요가 있으며, 농업가치사슬 중에서 생산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 중점추진 분야로는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축산물 사육관리와 가공, 농업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으로 설정했다.
르완다의 개발협력 추진 기본 방향은 식량안보, 식품 손실과 낭비 저감, ICT를 활용한 농업 분야 혁신으로 설정했다. 농업가치사슬 중에서는 농민역량과 금융 접근성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우간다 개발협력의 추진 기본 방향으로는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기술 지도 및 훈련,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역량 강화로 설정했다. 농업가치사슬에서는 금융 접근성과 농민 역량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밝혔다.
미얀마는 식량안보 개선, 소규모 농가의 소득 개선, 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에 정책 수요를 두고 있으며, 농업가치사슬에 있어 농민 역량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점협력 분야는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가 및 농가 조직 역량 강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스템 개선으로 설정했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