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전국농민회 “남북교류 협력차원 대규모 통일경작지로 조성하자” 주장 

지난 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주최: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 진행 됐다. 이 토론회는 최근 조성 된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방안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대규모 통일 경작지를 조성해 매년 25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대북식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감축시킬 ‘쌀 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농지 5만ha에 대해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쌀 재고 과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내년엔 쌀생산조정지를 총10만ha로 늘릴 방침이다. 쌀생산조정제 실시할 경우 5만ha당 쌀 26만여 톤이 감축되고 내년에는 52만 톤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강제로 쌀 경작을 줄이지 말고, 쌀 농지를 유지하며 경작되는 쌀은 북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북 식량자급률은 92~93% 수준으로 향상 됐다. 곡물생산량도 최근 5년 동안 좋은 기상조건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북의 경우 식량소비 요구량 중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북의 식량사정은 상당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은 요구량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이다. 

북한은 겨울이 길고 건조하고 추운 기후, 거친 토질 등 환경적 요인으로 쌀농사를 짓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2002~2007년 매년, 50만톤 이상 지원해왔었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 이후 대북 식량지원은 막혔으며 덩달아 수입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국내 쌀값은 폭락했다.

대북 식량지원 관련하여 박행덕 전농 의장은 “예부터 우리 민족은 남에서 쌀이 올라가고 북에서 나무가 내려왔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넉넉하게 먹는 것은 5천년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남에 쌀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지혜를 계승하자는 것입니다”고 대북 쌀지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농은 남북농업교류, 대북 쌀 지원성사를 기원하며 오는 2월 22일~2월 23일,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전국농민 통일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국 8도 음식들을 모아 통일밥상을 꾸려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