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여볼까?

박완주 의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박완주의원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4번째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이춘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상임연구원▲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식량자급률의 중요성과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50.9%로 절반 수준이다.특히 쌀,서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밀,콩 등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우리 곡물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은 국제유가 변동,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하다.

정부 또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러나 목표한 자급률을 달성하지 못하는데다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어,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식량 자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세계 식량 수급 불안정속에서 우리의 식량 안보는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세계 곡물가격 변동에 국내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