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지원면적 22% 감소, 규모화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차질

농지가격 4배 올랐지만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1.16배 인상 그쳐  

농지매매사업이 갈수록 외면받고 있어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농지매매 지원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지매매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한 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가능하다.

이같은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농지매매 지원 인원이 2012년2,041농가에서 2016년 1,685농가로 17%(356농가)가 줄었다.  지원면적도2012년 1,430㏊에서 2016년 1,110㏊로 22%(320㏊)가 감소했다.

이처럼 농지매매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농지가격 상승률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농지매매 지원단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98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3.3㎡당 3만원에 불과했던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2015년 3만5천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 1998년 3.3㎡당18,040원(공시지가)이었던 농지가격은 2016년 68,371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농지가격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한 농지매매 지원단가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려는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돼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고 영농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쌀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재 3만5천원에 불과한 지원단가를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시경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