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 朴정부의 1/27

황주홍 의원, “朴정부의 ‘농업 홀대’ 뛰어넘는 文정부의 ‘농업 토사구팽’, 정부 통계로 공식 확인”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하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를 분모로 하고 ‘농업 예산 증가율’을 분자로 하는 상대 비율은 1.4%로 박근혜 정부의 38.1%에 비하여 2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75.6%, 노무현 정부 77.4%, 이명박 정부 52.5%, 박근혜 정부 38.1%, 문재인 정부 1.4%로 파악된다.

황주홍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 고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권의 농업 홀대를 규탄하러 서울에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 비판했었다.”고 지적한 뒤,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홀대한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는 농업 토사구팽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 백남기 농민을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농업 예산 증액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