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떨어진다… 대책 서둘러 내놔라?

박완주 의원 “쌀 50만 톤 시장격리, 쌀값 회복 · 농정개혁의 첫 단추”

특단의 조치 없을시 추석 이후 쌀값 더 하락할 수 있어

추가 시장격리 비용 보다 변동직불금 감소분이 훨씬 커 경제적으로도 이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사진)의원은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 톤 시장격리를 제안했다.

최근 쌀값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6월 산지쌀값이 126,740원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7월부터는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에128,500원(80kg)이었던 쌀값은 9월 15일 기준132,672원 선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쌀값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월별 산지쌀값 현황을 살펴보면 9월에 비해 11월, 12월 쌀값은 항상 하락했다. 매년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미로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회복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초과생산량의 약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인 50만 톤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 톤 내외에 약 25만 톤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인 25만 톤 수준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 톤 수준 격리하면 15만 원대로 쌀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0만 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 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무려 7,511억 원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일 년 사이 15만 659원에서 12만 9천 711원으로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1조 4천 977억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쌀값이 12만 5천 원 선에 머무를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 (AMS) 한도를 약 2천 억 원 초과해 변동직불금 규모만 1조 7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추가격리의 목적은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