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 과소화와 공동화 문제, 마을 간 협력으로 해결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통해 밝혀

한국 농어촌 마을이 겪고 있는 과소화와 공동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간 협력활동과 소생활권을 육성하여 정주생활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최근 수행한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2차연도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 한국 농어촌 마을 전반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과소화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마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유무형 자원의 보유 유무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리 10,787곳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농어촌 마을 인구는 읍지역에 속한 마을과 면지역의 마을이 각각 1995년 대비 79.9%와 69.5%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특히 면지역에서 인구 감소에 의한 마을 과소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농어촌 마을 중에서도 가공품 생산과 직판장 운영, 관광·숙박 등 경제다각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농어촌 마을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일정한 인구 기반과 생활여건을 갖추고 농업과 연계한 새로운 공동체 활동 기회를 모색하는 마을은 인구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벼농사 이외에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마을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향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성주인 KREI 연구위원 등은 농어촌 지역 중에서 마을 활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촌의 정주여건과 주민 삶의 질의 적정한 유지, 새로운 사회집단으로서 귀농인의 경제다각화와 마을공동체 참여 활성화, 농어촌 지역의 읍소재지와 면소재지 등 지역중심지의 유지와 중심지 계층간 상호보완적 연계,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농어촌계획제도 개선 등 국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날이 과소화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침체된 마을 공동체활동의 활로를 찾도록 인접한 마을들 간의 협력활동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지역사회 차원의 모색이 필요하며, 농어촌의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정착 중인 귀농‧귀촌인의 활동 지원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사회가 각기 처한 문제점을 직접 발견하고 개선책을 찾아가는 데 지자체가 나서도록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