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아쉬워"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부소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와 평가

여전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좀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관심받지 못하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역할과 기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민간 주체(특히 농민운동, 먹거리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보장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관료와 학자, 자본과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농업·농촌, 그리고 먹거리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서 함께 정책을 다듬고 실행할 민간 주체로서 자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요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할 지점과 민간 주체로서 준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하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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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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