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아쉬워"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부소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와 평가

여전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좀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관심받지 못하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역할과 기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민간 주체(특히 농민운동, 먹거리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보장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관료와 학자, 자본과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농업·농촌, 그리고 먹거리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서 함께 정책을 다듬고 실행할 민간 주체로서 자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요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할 지점과 민간 주체로서 준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하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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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도매시장 '하역대란' 장기화 방치!...출하농민들 '법인공모' 철회 강력 촉구!
대전중앙청과 '하역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하 농민대표들이 '졸속으로 내놓은 도매법인 공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본지 유튜브영상 참조>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출하주와 농민단체들은 첫째,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도매시장 불법 현수막과 불법적인 깃발들을 즉각 철수할 것과 둘째, 대전시의 무도한 '도매법인 공모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월 13일 보도에 이어서 여기에, 대전도매시장의 하역중단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무책임 비난과 함께 녹지농생명국장의 즉각적인 사퇴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 한편, 특별법인 농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 중앙공영도매시장인 대전시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걸려 있는 프랑카드에서 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또, 대전 노은도매시장 주변에 내걸린 각양각색의 프랑카드 주장 내용들<본지 유튜브동영상1.2.3 참조>에서 하역노조와 도매법인간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다. 한편, 출하 농민대표들은 "대전시 무능행정을 규탄하며, 농안법 무력화와 하역비를 맘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대전시와 농식품 등 관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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