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무단사용 방치했다가 수수료 징수에만 몰두

“무분별 목적외 사용, 농어민 피해로 귀결, 철저 관리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유지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무단사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에서 최근 5년새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가 20배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1,934건으로 20배로 늘었다. 

5년간 무단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 1,221건, 경북926건, 전북 629건 순으로 많았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 기준 무단사용 유형별로는 작물식재 및 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 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단사용 1,934건 중1,833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사후 승인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국유지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농어촌공사가 무단사용을 수수방관하며 수수료 징수에만 열을 올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국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목적 외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국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나하은kenews.co.kr